자산운용업을 특화하기 위해서는

국내 자산운용업의 내실 있는 성장이 급선무 !

저금리 시대가 계속되고 고령화 사회가 심화되면서 자산운용업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산운용업의 간접투자재산 조달규모는 2005년말 204조원으로 1999년 말에 이어 6년 만에 200조 원대를 회복할 정도로 그 규모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과거 투신권이 부실에 빠지면서 펀드 시장전체가 국민에게서 불신을 받던 때와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그러나 많은 부분이 개선됐다 하더라도 한국의 펀드 산업은 여전히 몇 가지 고질적인 병폐를 벗어 던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첫째, 펀드규모가 너무 영세하다는 점입니다. 2005년 12월 말 현재 국내 펀드는 모두 7,313개에 이르지만 총 수탁고는 203.3조원에 불과하여 펀드의 평균규모는 약 278억원으로 영세한 수준입니다. 특히 100억 미만의 소규모 펀드는 개수로는 4,166개로 57.0%를 차지하지만 수탁 규모 비중은 5.5%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이러한 펀드규모의 영세성은 ▶ 분산투자라는 펀드투자의 장점을 충분히 살리기 어렵습니다. ▶ 펀드간 불공정 거래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펀드의 규모가 작아짐으로써 임의할당이나 펀드간 채권의 편출입 등의 수단을 통하여 특정펀드의 수익률을 쉽게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펀드의 수익률 제고는 결국 다른 펀드의 수익률 하락을 의미함으로 전문적 운용에 의한 펀드산업의 기본원칙에 위배됩니다. ▶ 펀드 영세성으로 인한 펀드 수의 증가는 규제를 사실상 어렵게 하고 규제비용을 크게 증가 시킬 수 있습니다.

둘째, 펀드의 단기상품 비중이 과도하게 높다는 점입니다. 미국 투자자의 주식형 뮤추얼펀드 평균보유기간은 10년에 이르지만 국내 펀드의 평균운용기간은 2003년 기준으로 310일에 불과 합니다.

국내 펀드의 단기성은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연기금 등 사모펀드의 주요고객들이 내부적으로 1년 단위의 평가가 이루어지는 외부적 요인도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펀드에 만기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펀드에 만기 개념이 존재함으로써 ▶ 소규모 펀드가 양산되고 대부분의 펀드가 실제로 판매되지 않습니다. 시류에 따른 목적에 따라 펀드를 만들고 투자 만기가 도래하면 펀드의 규모가 급격히 감소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최초 판매 시점 이후에 당해 펀드를 판매할 수가 없게 됩니다. ▶ 투자자는 펀드가 장기적으로 안심하고 자금을 맡길 수 있는 수단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없게 됩니다. ▶ 잦은 판매와 환매 행위의 반복으로 운용의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고 판매와 환매에 불필요한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셋째, 펀드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비중이 너무 적다는 점입니다. 2005년 12월 말 펀드 투자자별 법인 비중은 63.5%인데 반해 국내 개인투자자 비중은 36.5%로 2004년 말 32.0%에 비해 비교적 증대되었지만 미국 53%, 영국 59%, 일본 71%에 비해 기관투자자에게 과도하게 편중되어 있습니다.

자산운용업의 입장에서 법인 등 기관의 비중이 높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폐해를 발생할 수 있어서 자산운용사의 안정적 성정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수탁고의 변동폭 확대 및 운용사의 수익성 저하를 유발시킵니다. 그 이유는 기관은 개인에 비해 운용보수가 낮으며 기관중심의 펀드자산은 시장상황에 민감하여 수탁고의 변동폭을 키우기 때문입니다. 특히 연기금과 같은 기관은 대량의 자금을 자산운용사에 위탁하기 때문에 매우 낮은 운용보수율을 자산운용사에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기관고객과 개인고객간의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종종 야기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 펀드의 대량 매입시 운용자산의 신속한 매입이 어려워지고 대량 환매 발생시 펀드자산을 신속하게 매도할 수 없기 때문에 환매중지나 자금유동성 위기 등으로 펀드운용에 제약을 받아 운용자산의 불안정성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넷째, 국내 자산운용업의 주식형 펀드 비중이 너무 적다는 점입니다. 수탁액 중 MMF와 단기 채권형 편드의 편중현상(56.9%)이 심화되어 2005년말 현재 주식형 펀드비중은 12.8%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주식형 펀드의 비중이 낮은 이유는 ▶ 기업연금 등을 기반으로 한 장기 투자수요의 부재, ▶ 지나친 시장 변동성, ▶ 기업 투명성 부족이 초래한 시장 신뢰의 상실과 함께 ▶ 자산운용사의 능력에 대한 신뢰와 간접투자의 이점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섯째, 국내 자산운용사들의 수익성이 금융선진국들에 비해 낮다는 점입니다. 판매수수료와 운용보수를 합친 총 펀드보수는 공모펀드만 대상으로 할 경우 주식형 펀드는 한국이, 채권형 펀드는 미국이 높으며, MMF의 경우는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러나 운용보수만을 비교할 경우 미국은 49bp, 한국은 18bp로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차이는 한국 주식형펀드의 상대적 왜소함과 기관고객 중심의 영업, 판매사 위조의 사업구조에 주원인이 있습니다.

국내 자산운용업계는 아직 정당한 운용보수가 정립되어 있지 못하고 보수율이 낮은 MMF나 채권형 위주의 수탁고 구조로 인해 수익성도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산운용사들의 위탁자보수인 운용보수율은 주식형의 경우 최저 30%로 펀드판매사가 총 보수의 약 70%를 판매보수로 차지함으로써 판매사에 대한 운용사간의 과당경쟁으로 인하여 수익성 악화를 초래합니다.

지난 9월10일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 겸 금융감독원장은 “우리나라가 동북아 금융허브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틈새시장은 자산운용업을 특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자산운용업을 특화하기 위해서는 첫째, 법인 중심에서 개인중심의 수익자 구조로 전환시켜야 합니다. 둘째 펀드의 대형화 및 장기화를 유도해야 합니다. 셋째, 자산운용사 및 펀드의 차별성을 높여야 합니다. 넷째, 자산운용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제고시켜야 합니다. 다섯째, 자산운용사의 공시체계 개선 및 운용의 투명성을 강화시켜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자의 신뢰도를 높이고 투자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본 정책질의 자료는 본 의원이 지난 6월 국회도서관내 입법전자정보실에 의뢰하여 임동춘 입법정보분석관의 노력으로 만들어 진 것입니다.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위한 정책질의 자료를 지원하는 지원조직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06년 10월 19일

국회의원

목    차

Ⅰ. 국내 자산운용업의 현황	1

Ⅱ. 국내 자산운용업의 문제점	9

Ⅲ. 국내 자산운용업의 향후 전망	19

Ⅳ. 국내 자산운용업의 감독방향	21

참고문헌	31

<언론 자료>

I. 국내 자산운용업의 현황

가. 자산운용시장의 구조

□ 자산운용시장의 상품은 크게 투자신탁/뮤추얼펀드, 신탁, 연기금 등 3가지로 분류될 수 있으며 전체 시장규모는 2005년말 현재 약 662조원을 기록

<표 1>  2005년말 자산운용시장의 상품별 규모

(단위 : 조원)

상 품	전체규모	간접투자운용자(규모)
투자신탁/뮤추얼펀드	232	은행(불특정금전신탁) 보험(변액보험) 자산운용회사	18.8 9.2 204.0
신탁 등	123	은행(특정금전신탁) 투자일임 투자자문	32.0 78.0 12.6
연기금 등	307	퇴직보험(신탁) 개인연금보험(신탁) 국민연금 기타 연기금	30.6 20.3 156.0 100.0

자료: 최상목(2006)

나. 자산운용업의 조달규모

□ 자산운용업의 간접투자재산(이하‘펀드’*) 조달규모(설정잔액 기준)는 2005년말 204조원을 기록하면서 1999년말에 이어 6년만에 200조원대를 회복함 지난 2004년 29%의 폭발적 급증을 기록한 것에 비해 성장률은 둔화

* 간접투자자산운용업은 투자신탁, 투자회사(뮤추얼펀드), 불특정금전신탁(은행) 및 변액보험(보험사)을 모두 포괄하나 여기에서는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만으로 한정하며, 간접투자재산은 투자신탁재산과 투자회사재산의 합계임

― 2000~2004. 상반기중‘99년 대우사태 및 2002년 SK글로벌 사건으로 인한 투신사 신뢰성 저하로 150조~170조원 수준에서 정체했음

― 내용적으로 보면 2004년의 경우 단기투자자금인 MMF와 채권펀드, 만기가 있는 ELS와 같은 단위형 상품위주로 수탁고가 증가한 반면, 2005년은 주식형 펀드 위주로 수탁고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자금의 성격이 장기투자자금인 적립식 투자자금임

→ 2006.5말 현재 펀드자금 조달규모는 234조원으로 2005년말 보다 29.7조원(14.0%) 증가

<표 2>  펀드자금 조달 추이

(단위 : 조원)

연 도	‘99말	‘00말	‘01말	‘02말	‘03말	‘04말	‘05말	06.5말
수탁고	195.0	138.3*	155.7	174.9	145.0**	187.0	204.3	234
증감액	-	-55.4	17.4	19.1	-29.8	42.0	17.3	29.7
증감율	-	-29%	13%	12%	-17%	29%	9%	14%

자료: 자산운용협회, * 대우(‘99), **SK글로벌(’02)

□ 경제규모를 반영한 펀드자금의 GDP 대비 비중은 2005년말 현재 25.3%로 외환위기 이전보다 크게 감소

― 독일(10.9%), 일본(8.6%)보다는 높으나 미국(69.5%)*, 캐나다(42.2%), 이탈리아(30.6%) 등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

* 미국의 경우 1980년 전후로 퇴직연금상품인 401k 등의 도입, 저금리 기조와 증시 활황 등으로 자산운용업이 급성장

<표 3>  GDP 대비 펀드자금 비중 추이

(단위 : 조원, %)

	‘99말	‘00말	‘01말	‘02말	‘03말	‘04말	‘05말
펀드자금(A)	193.7	138.3	155.7	174.9	145.0	187.0	204.3
GDP(B)	529.5	578.7	622.1	684.3	724.7	778.4	806.6
비중(A/B)	36.6	23.9	25.0	25.6	20.0	24.0	25.3

자료: 자산운용협회

― 이는 2005년말 현재 가계금융자산 중 예금이 58%, 증권․간접투자상품 비중이 18% 수준인데 비해 미국은 18%, 51% (2004년말 기준)로 자본시장이 크게 발달한 데다, 연금상품인 401k 등의 도입, 80년대 이후 저금리 기조와 증시 활황 등으로 자산운용산업이 급성장한 데 주로 기인

다. 개별 펀드의 규모

□ 1999년말에 비해 펀드자금의 총 조달 규모는 증가한 반면 펀드 수는 크게 감소함으로써 펀드의 소형화가 다소 완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2005년말 현재 개별펀드의 규모는 278억원으로 2004년말과 비슷한 수준

<표 4>  평균 펀드규모 추이

(단위: 조원, 개, 억원)

	‘99말	‘00말	‘01말	‘02말	‘03말	‘04말	‘05말
펀드자금(A)	193.7	138.3	155.7	174.9	145.0	187.0	204.3
펀 드 수(B)	13,684	8,246	6,890	5,864	9,107	6,499	7,354
펀드규모(A/B)	142	168	226	298	159	288	278

― 최근 자산운용사들은 펀드 소형화 해소를 위해 각 사의 정관에 의거 100억원 미만의 소형펀드들을 자체적으로 통합 추진했으나, 2005.12.30일 현재 펀드수는 7,313개로 2005.1.3일에 비해 835개(12.9%) 증가하였으며, 100억원 미만 펀드수가 2005.1.3일 3,937개(60.8%)에서 2005.12.30일 4,166개(57.0%)로 229개 증가

<표 4>의 7,354개와 자산운용협회의 전자공시 기준(7,313개)의 미세한 차이는 집계방법의 차이에서 비롯됨 (자산운용협회 확인)

<표 5>  펀드 규모별 펀드 수의 변화 추이

(단위 : 개, %)

	100억원 미만	100~500억원	500~1,000억원	1,000억원 이상	합계
‘05.1.3(A)	3,937	1,732	449	360	6,478
	(60.8)	(26.7)	(6.9)	(5.6)	(100.0)
‘05.12.30(B)	4,166	2,323	447	377	7,313
	(57.0)	(31.8)	(6.1)	(5.2)	(100.0)
증감(B-A)	229	591	△2	17	835

주 : (   )내는 비중(%)

― 그러나 2005년말 현재 평균 펀드규모는 278억원으로 미국의 2.7%*, 일본의 17.1%* 수준에 그쳐 주요 선진국에 비해 펀드 규모가 여전히 크게 작은 수준 (* 외국은 2004.12월말 기준)

<표 6>  주요국의 평균 펀드규모 비교

(단위 : 억원)

한국*	미국	이탈리아	영국	캐나다	일본	세계평균
278	10,432	4,638	2,983	2,237	1,620	3,011

* 외국은 ‘04.12월말 기준, 한국은 ‘05.12월말 기준

― 소형펀드는 분산투자가 곤란하고 회계감사대상에서 제외되어 투명성이 낮으며 펀드 수 과다에 따른 관리비용 증가 등으로 적정수익률 창출에 어려움 야기

* 금융감독당국은 펀드의 대형화 유도를 위하여 자산운용사의 필요자기자본 계산시 소형시가펀드(주식형 500억원 이하)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현행(0.1%)보다 상향조정(대형펀드는 단계별로 하향조정) 하였으며, 자산운용사는 현행 약관상 100억원 미만 펀드가 1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판매사 및 투자자들과 협의하여 펀드의 통폐합이 가능

라. 펀드 및 투자자 유형

□ 2005년말 현재 전체 펀드자금(204.3조원)중 단기금융(MMF)이 64.8조원(31.7%), 채권형펀드가 51.4조원(25.2%)를 차지한 반면, 주식형펀드 비중은 12.8%에 불과

―  2005년 주식형펀드는 증시 호조 및 주식형 적립식 펀드의 증가 등으로 2004년에 비해 크게 증가(2004년말 8.6조원<4.6%> → 2005년말 26.2조원<12.8%>)하였으나 미국(55.2%), 영국(74.6%), 일본 (78.9%) 등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직도 매우 낮은 수준

* 외국은 2005.7월말 기준

<표 7>  펀드자금의 유형별 구성비 비교

(단위 : %)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	MMF
한국1)	‘04년말	4.6	18.5	40.6	32.0
	‘05년말	12.8	20.8	25.2	31.7
미 국2)		55.2	6.6	15.8	22.4
영 국2)		74.6	9.4	15.2	0.8
일 본3)		78.9	-	16.2	4.9

주 :	1) 한국은 증권 및 단기금융 펀드만을 대상으로 함 (자산운용협회 분류기준)

2) 미국․영국은 2005.7말 기준으로 뮤추얼펀드만을 대상으로 함

3) 일본은 2005.7말 기준으로 증권투신만을 대상으로 하고 주식형에 혼합형 포함

―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적립식펀드 투자의 경우 2005년 3월말 234만개의 계좌수가 2005년말 559만개로 2.4배 증가하고, 판매규모는 6.6조원에서 13.8조원으로 2.1배 증가

<표 8> 2005년 적립식 펀드투자의 추이

(단위 : 조원, 만개)

	2005
	3월말	6월말	9월말	12월말
판매잔액	6.6	8.1	10.2	13.8
계좌수	234	306	413	559

― 적립식펀드 투자의 증가의 대부분이 주식형펀드에서 이루어졌으며, 2005년말 현재 적립식 주식형펀드 규모는 9.6조원으로 전체 적립식펀드 잔고의 69.7%를 차지

<표 9> 2005년 유형별 적립식펀드 투자 판매 비중 추이

(단위 : 조원, %)

	‘05
	3월말		6월말		9월말		12월말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주식형	2.9	44.2	4.1	50.5	6.1	59.5	9.6	69.7
혼합형	1.5	23.3	1.7	21.9	2.0	19.6	2.4	17.3
채권형	1.6	25.0	1.7	20.7	1.4	14.0	1.2	8.7
기 타	0.5	7.6	0.6	6.8	0.7	6.9	0.6	4.3
합 계	6.6	100.0	8.1	100.0	10.2	100.0	13.8	100.0

자료: 자산운용협회

□ 2005년말 현재 펀드의 투자자별로 개인투자자가 36.5%로 2004년말 (32.0%)대비 크게 확대됨

―  개인투자자 비중(36.5%)은 미국 53%, 일본 71%(이상 2003년말 기준)에 비해 아직도 크게 낮은 수준이며, 법인(금융기관 포함) 비중이 63.5%라는 것은 펀드자금이 기관여유자금 위주로 구성 의미

→ 이는 펀드운용의 단기화와 함께 향후 금리변동시 대규모의 자금이동 등 금융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표 10>  펀드의 투자자별 비중 추이

(단위 : %)

	‘03.12	‘04.3	‘04.6	‘04.12	‘05.3	‘05.9	‘05.11
개인	29.6	28.8	31.7	32.0	31.7	34.5	36.5
법인	68.9	69.9	66.9	66.2	66.5	63.0	63.5
(금융기관)	42.6	44.8	41.0	38.0	38.4	35.6	36.5
기타	1.5	1.4	1.4	1.8	1.7	2.4	-

※ ‘05.11은 자산운용협회 자료 이용

□ 한편 2004.4월 시행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거 신규로 펀드 설정이 가능한 파생상품․부동산․재간접 펀드 등의 자금조달 규모는 2005년말 현재 19.3조원으로 미미한 수준

마. 판매채널

□ 간접투자상품의 판매는 주로 증권사와 은행 중심의 단순 판매구조로 이루어짐

― 펀드 판매는 대부분 증권사와 은행이 담당하고 있는 가운데 보수율 분배 구조상 운용보수는 판매보수의 1/3~1/5 수준에 불과하여 자산운용사에 크게 불리함

<표 11>  판매채널별 시장점유율 추이

(단위: %)

	‘00말	‘01말	‘02말	‘03말	‘04말	‘05말	‘06.5말
증권사	93	89	87	82.7	72.7	66.3	63.4
은 행	7	11	13	17.1	26.6	31.5	32.9
보 험	-	-	-	-	0.5	1.7	2.0
기 타	-	-	-	0.2	0.1	0.4	1.7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자료: 2005년까지는 최상목(2006), 2006.5말은 자산운용협회(2006)

바. 간접투자기구의 편입자산

□ 간접투자기구의 순자산중 판매는 2004년(8.1%)이후 꾸준히 증가하여‘06.5월말 현재 18.2%까지 증가하였으나, 아직도 채권 및 유동자산 중심의 편입자산 비중이 큼

<표 12>  간접투자기구 편입자산비중 추이

(단위: %)

	‘04말	‘05말	‘06.5말
주 식	8.1	19.3	18.2
채 권	58.5	39.4	38.3
유동자산	30.4	36.1	37.3
기 타	3.0	5.2	6.2
계	100	100	100

자료: 자산운용협회(2006)

<표 13> 펀드자금 조달 추이

(2003년 - 2005년)

(단위 : 조원, %, 개)

		'03말	‘04.				'05.				증감 (B-A)
												증감률
			3말	6말	9말	12말 (A)	3말	6말	9말	12말 (B)
수익증권 ․단기금융		145.0	162.6	160.6	169.1	178.8	181.1	183.9	179.9	185.0	6.2	3.5
주식형		9.4	9.0	8.5	7.8	8.6	10.6	13.1	17.3	26.2	17.6	204.7
혼합형		39.2	42.6	40.2	37.4	34.6	36.6	36.2	38.6	42.5	7.9	22.8
	주식 혼합형	12.1	11.0	10.5	9.8	8.6	8.0	7.4	7.4	8.4	△0.2	△2.3
	채권 혼합형	27.1	31.6	29.7	27.6	25.9	28.0	28.8	31.2	34.1	8.2	31.7
채권형		54.4	54.4	58.3	68.4	75.9	65.8	64.7	56.1	51.5	△24.4	△32.1
	장 기	20.4	20.9	23.3	26.4	29.1	27.0	26.7	23.0	19.4	△9.7	△33.3
	단 기	34.0	33.5	35.0	42.1	46.8	38.8	38.0	33.1	32.1	△14.7	△31.4
MMF		42.1	56.7	53.6	55.4	59.8	68.7	69.9	67.9	64.8	5.0	8.4
파생상품1)		-	0.0	0.5	2.9	4.7	6.9	9.1	10.3	12.2	7.5	159.6
부동산1)		-	0.0	0.1	0.3	0.9	1.3	1.7	2.1	2.5	1.6	177.8
재간접1)		-	0.0	0.3	1.1	2.2	3.4	3.3	3.6	3.3	1.1	50.0
특별자산1)		-	0.0	0.0	0.1	0.4	0.5	0.8	1.0	1.3	0.9	225.0
합 계 (C)		145.0	162.6	161.5	173.4	187.0	193.1	198.7	196.9	204.3	17.3	9.3
펀드수 (D)		9,107	8,766	6,780	6,559	6,499	6,454	6,685	6,772	7,354	855	13.2
펀드규모2) (C/D)		159	185	238	264	288	299	298	291	278	△10	△3.5

주 : 1) 파생상품․부동산․재간접․특별자산펀드는 ‘04.4월부터 설정 시작

2) 펀드규모는 펀드당 평균 간접투자재산규모(간접투자재산합계액/펀드수)로서 단위는 억원임

Ⅱ. 국내 자산운용업의 문제점

가. 펀드규모의 영세성

□  2005.12.30 현재 국내 펀드는 모두 7,313개에 이르지만, 총 수탁고는 203.3조원에 불과하여 펀드의 평균규모는 약 278억원으로 영세한 수준.  특히 100억원 미만의 소규모 펀드는 개수로는 4,166개로 57.0%를 차지하지만, 수탁규모 비중은 5.5% 수준에 불과한 실정

<표 14>  2005년 규모별 펀드 수와 설정 잔액

(단위：개, %, 10억원)

펀 드 수			수 탁 규 모
초기 설정액	개 수	비 중	잔 액	비 중
10억원 미만	1,631	22.3	425	0.2
10~30억원 미만	894	12.2	1,698	0.8
30~50억원 미만	668	9.1	2,605	1.3
50~100억원 미만	973	13.3	6,547	3.2
100~200억원 미만	1,143	15.6	14,247	7.0
200~500억원 미만	1,180	16.1	33,387	16.4
500~1,000억원 미만	447	6.1	27,132	13.3
1,000억원 이상	377	5.2	117,254	57.7
합 계	7,313	100.0	203,294	100.0

자료：자산운용협회 (2005.12.30 전자공시기준)

□  국내 펀드의 평균규모는 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 미국의 1/40, 일본의 1/6 수준이어서 규모의 경제에 기초한 효율성과 환매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정성을 확보하기에는 그 규모가 과도하게 영세함. 또한 투자자들의 펀드 선택과 효과적인 감독을 어렵게하고 규제비용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함

― 우리나라 펀드의 영세성은 펀드 상품이 단기 상품이면서 단위형 상품 위주로 구조화되어 있다는 점에 기인함

단위형이란 투자가로부터 모집한 자금을 매회 독립된 신탁재산으로 운영하는 방식을 말함. 이에 비해 추가형의 경우는 미리 일정액을 정해 놓고 이에 달할 때까지 수시로 수익증권을 발행하여 모집된 자금을 최초의 신탁재산에 합쳐 나가는 방식

<표 15>  주요국의 펀드 규모 비교

(단위：백만달러, 개, 배)

	한 국	세 계	일 본	영 국	미 국
수탁규모(A)	177,417	16,152,429	399,462	497,726	8,106,873
펀드 수(B)	6,636	55,528	2,552	1,710	8,044
평균 수탁 규모(A/B)	26.7	290.9	156.5	291.1	1,007.8
한국 대비	1.0	10.9	5.9	10.9	37.7

자료：미국투신협회,  주: 2004년말 뮤추얼펀드 기준

□ 펀드규모의 영세성으로 인하여 크게 다음과 같은 3가지 폐해를 초래할 수 있음

―  첫째, 분산투자라는 펀드투자의 장점을 충분히 살릴 수 없음. 채권의 경우 거래단위가 50억~100억인데, 평균펀드 규모 280억원으로는 최대 5~6개 정도의 채권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밖에 없음으로써 전문적 운용의 효율성이 크게 떨어짐. 주식형의 경우에도 충분한 분산투자가 어렵고 개별종목의 규모가 작아지면서 잦은 매매로 인하여 펀드의 수익률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음

―  둘째, 펀드간 불공정 거래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 펀드의 규모가 작아짐으로써 임의할당 이나 펀드간 채권의 편출입 등의 수단을 통하여 특정펀드의 수익률을 쉽게 높일 수 있음. 그러나 특정펀드의 수익률 제고는 결국 다른 펀드의 수익률 하락을 의미하므로 전문적 운용에 의한 펀드산업의 기본원칙에 위배되는 것임

―  셋째, 펀드 영세성으로 인한 펀드 수의 증가는 규제를 사실상 어렵게 하고 규제비용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음. 규제의 어려움과 규제비용의 증가는 자산운용업의 효율성을 크게 저해하고 투자자의 신뢰회복에도 큰 장애가 될 수 있음

펀드 수의 증가와 펀드의 소형화는 기관이나 연기금 등의 단독 펀드 설정 요구와 계속해서 새로운 펀드를 만들어 판매하려고 하는 운용 및 판매회사의 욕심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음. 특히 운용사의 경우 기존 펀드의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게 되면 비슷한 특성을 가신 새로운 펀드를 만들고 구 펀드의 과거 수익률을 감추기 위해서라도 당해 펀드를 더 이상 마케팅하거나 판매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음

나. 과도한 단기상품 비중

□ 펀드의 평균수명의 경우 미국은 장기이지만, 우리나라는 대부분 1~2년에 불과함. 미국투신협회(ICI)와 미국증권업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2002년말 기준 미국 투자자의 주식형 뮤추얼펀드 평균보유기간은 10년에 이르지만, 국내 펀드의 평균운용기간은 2003년 기준으로 310일에 불과

2004년 6월 23일자 헤럴드경제

□  국내 펀드의 단기성은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연기금 등 사모펀드의 주요 고객들이 내부적으로 1년 단위의 평가가 이루어지는 외부적 요인도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펀드에 만기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

―  펀드의 경우 폐쇄형 또는 단위형 펀드를 제외하고는 개방형(뮤추얼펀드) 또는 추가형 펀드의 경우 만기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나, 우리나라에서는 펀드에 만기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으며 투자자들도 그렇게 믿고 있음. 이는 환매수수료가 면제되는 투자 기간을 펀드의 만기로 오인하는 실무적 관행에서 발생하였고, 이러한 실무적 관행은 투자신탁을 정기예금과 같은 저축의 개념으로 보는 과거의 잘못된 관행에서 비롯

―  개방형 또는 추가형임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설정된 대부분의 펀드가 판매되지 못하는 이유도 만기의 개념이 있기 때문. 만기의 개념은 또한 외국과 차이를 보이고 있음. 우리나라에서는 환매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 기간에 따라 단기(3개월 미만), 중기(3~6개월), 장기(6~12개월)펀드를 구분하고 있는데 반해, 외국에서는 해당 펀드의 가중평균 만기가 3년 미만이면 단기, 3~10년이면 중기, 10년 이상이면 장기로 보고 있음

단기, 중기, 장기의 구분은 주로 채권형에 적용되어야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환매수수료 면제 기간을 기준으로 만기를 정하는 실무적 관습 때문에 주식형과 혼합형에도 사용됨

□  펀드에 만기 개념이 존재함으로써 다음과 같이 3가지 페해를 야기 시킴

―  첫째, 소규모 펀드가 양산되고 대부분의 펀드가 실제로는 판매되지 않음.  시류에 따른 목적에 따라 펀드를 만들고 투자 만기가 도래하면 펀드의 규모가 급격히 감소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최초 판매 시점 이후에 당해 펀드를 판매할 수가 없게 됨

―  둘째, 투자자는 펀드가 장기적으로 안심하고 자금을 맡길 수 있는 수단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없게 됨. 투자자는 펀드가 만기를 가지기 때문에 단기 투자용이며 장기적 투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함으로써 펀드 시장의 장기 투자 특성이 무시되는 계기가 이루어짐

―  셋째, 잦은 판매와 환매 행위의 반복으로 운용의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고, 판매와 환매에 불필요한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할 수 있음. 운용, 판매 및 환매의 비효율성으로부터 발생하는 비용은 보이지 않게 투자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음

다. 과소한 개인투자자의 비중

□ 펀드 투자자별 법인 비중이 63.5%인데 반해 개인투자자 비중은 36.5%로 선진국과 비교시 상당히 저조

― 2005.12월말 현재 개인투자자 비중(36.5%)은 2004년말 (32.0%)대비 비교적 증대되었지만, 미국(53%), 영국(59%), 일본(71%)(이상 2003년말 기준)에 비해 기관투자자에게 과도하게 편중되어 있음

― 법인(금융기관 포함) 비중이 63.5%라는 것은 펀드자금이 기관여유자금 위주의 수탁구조를 의미

<표 16>  펀드의 투자자별 비중 추이

(단위 : %)

	‘03.12	‘04.3	‘04.6	‘04.12	‘05.3	‘05.9	‘05.12
개인	29.6	28.8	31.7	32.0	31.7	34.5	36.5
법인	68.9	69.9	66.9	66.2	66.5	63.0	63.5
(금융기관)	42.6	44.8	41.0	38.0	38.4	35.6	36.5
기타	1.5	1.4	1.4	1.8	1.7	2.4	-

주: ‘05.12는 자산운용협회자료 이용

□ 공모펀드의 개인투자자 비중은 48.5% (‘05.6말 사모펀드 포함시 34.4%)로 미국(77%, ‘03말)에 비해 크게 미흡

<표 17>  개인투자자의 상품유형별 투자비중 추이

(단위 : %)

	‘03말	‘04.6말	‘04말	‘05.6말	‘05말
개인수탁고	40.0조원	48.1조원	60.2조원	67.2조원	73.5조원
주 식 형	9.7	6.0	6.7	11.5	24.3
혼 합 형	35.8	25.4	18.7	15.8	16.7
채 권 형	19.3	21.6	25.8	16.1	6.7
M M F	35.2	43.9	41.1	44.5	39.9
기 타	-	3.1	7.6	12.1	12.4
계	100	100	100	100	100

자료: 최상목(2006)

□ 자산운용업의 입장에서 법인 등 기관의 비중이 높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폐해가 발생할 수 있어서 자산운용사의 안정적 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 첫째, 수탁고의 변동폭 확대 및 운용사의 수익성 저하를 유발하는 데, 그 이유는 기관은 개인에 비해 운용보수가 낮으며 기관중심의 펀드자산은 시장상황에 민감하여 수탁고의 변동폭을 키우기 때문. 특히 연기금과 같은 기관은 대량의 자금을 자산운용사에 위탁하기 때문에 매우 낮은 운용보수율을 자산운용사에 요구하고 있는 실정

― 둘째, 기관고객과 개인고객간의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종종 야기시킬 우려가 있음. 즉, 거액의 기관투자가에게 보다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기 위해 펀드내 유가증권의 불공정한 편출입이나 유가증권의 매입 매도시 임의할당 등을 통해 상대적 약자인 개인투자자에게 피해를 넘길 수 있기 때문

유가증권 매입의 임의 할당은 'cherry picking'이라고 불리는 행위로, 당일에 수익이 발생한 유가증권은 수익률을 높여주는 펀드에 할당하고, 당일에 손실이 발생한 유가증권은 다른 펀드에 배분하는 것을 말함. 임의 할당의 전형적인 예는 주식의 경우라고 할 수 있지만, 파생상품에서는 더욱 심각한 불공정 행위를 발생시킬 수 있음. 채권의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두고 임의 할당을 할 수 있는데, 채권의 거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임의 할당에 의한 불공정거래액도 커질 수 있음. 유가증권 매도의 경우에도 임의 할당은 발생할 수 있음.

― 셋째, 펀드의 대량 매입시 운용자산의 신속한 매입이 어려워지고, 대량환매 발생시 펀드자산을 신속하게 매도할 수 없기 때문에 환매중지나 자금유동성 위기 등으로 펀드운용에 제약을 받아 운용자산의 불안정성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

라. 과소한 주식형 펀드 비중

□ 수탁액 중 MMF와 단기 채권형 펀드로의 편중현상(56.9%)이 심화되어 2005년말 현재 주식형펀드비중은 12.8%에 불과한 실정

― 2005년 주식형펀드는 증시호조 및 주식형 적립식 펀드의 증가 등으로 2004년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으나(2004년말 8.6조원<4.6%> → 2005년말 26.2조원<12.8%>) 미국(55.2%), 영국(74.6%), 일본 (78.9)% 등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직도 매우 낮은 수준

* 외국은 2005.7월말 기준

<표 18>  펀드자금의 유형별 구성비 비교

(단위 : %)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	MMF
한국1)	‘04년말	4.6	18.5	40.6	32.0
	‘05년말	12.8	20.8	25.2	31.7
미 국2)		55.2	6.6	15.8	22.4
영 국2)		74.6	9.4	15.2	0.8
일 본3)		78.9	-	16.2	4.9

주 :	1) 한국은 증권 및 단기금융 펀드만을 대상으로 함 (자산운용협회 분류기준)

2) 미국․영국은 2005.7말 기준으로 뮤추얼펀드만을 대상으로 함

3) 일본은 2005.7말 기준으로 증권투신만을 대상으로 하고 주식형에 혼합형 포함

<표 19>  공모펀드 중 주식형 비중 (2004년말)

	영 국	일 본	미 국	독 일	한 국*
수탁고 대비(%)	73.8	66.9	54.1	45.1	7.2 (4.5)
시가총액 대비(%)	12.9	7.5**	34.5**	11.2	2.1 (1.3)***

주:	* 주식혼합형포함(괄호안은 주식형), **뉴욕,동경거래소 기준, ***거래소+코스닥(한국 2005말 기준)

―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적립식펀드투자의 경우 2005.3월말 234만개의 계좌수가 2005년말 559만개로 2.4배 증가하고, 판매규모는 6.6조원에서 13.8조원으로 2.1배 증가

□ 주식형펀드의 비중이 낮은 이유는 ▷기업연금 등을 기반으로 한 장기 투자수요의 부재, ▷지나친 시장 변동성, ▷기업 투명성 부족이 초래한 시장 신뢰의 상실과 함께 ▷자산운용사의 능력에 대한 신뢰와 간접투자의 이점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됨

마. 국내 자산운용사들의 낮은 수익성

□  판매수수료와 운용보수를 합친 총 펀드보수는 공모펀드만을 대상으로 할 때 주식형 펀드는 한국이, 채권형 펀드는 미국이 높으며, MMF의 경우는 비슷한 수준임. 그러나, 운용보수만을 비교할 경우 미국은 49bp 이나 한국은 18bp 수준으로 매우 낮은 수준인데, 이 차이는 한국 주식형펀드의 상대적 왜소함, 기관고객 중심의 영업, 판매사 위주의 사업구조에 주원인 있음

― 국내 자산운용업계는 아직 정당한 운용보수가 정립되어 있지 못하고 보수율이 낮은 MMF나 채권형 위주의 수탁고 구조로 인해 수익성도 지속적으로 하락을 보이고 있음

<표 20> 국내 자산운용업계의 보수율 및 수익성 추이

	FY‘01	FY‘02	FY‘03	FY‘04	미국(FY‘04)
MMF 및 채권형펀드 비중	62.5%	62.2%	68.3%	69.7%	38.2%**
평균운용보수율(bp)*	26	31	25	18	49
자산운용사의 ROE(%) 당기순이익(억원)	11.3 1,291	9.0 1,244	5.9 902	1.8 270	- -

자료: 금감원,  * 매년 1-12월중 기준  ** 2005.7월말 기준

― 기관중심의 영업은 상당수 자산운용사들이 손쉽게 자산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므로 기관투자가로부터 자금유치를 위해 이 분야에서 지나치게 보수와 수수료가 하락하는 과열경쟁을 보였던 것임

― 자산운용사들의 위탁자보수인 운용보수율은 주식형의 경우 최저 30%로 펀드판매사가 총 보수의 약 70%를 판매보수로 차지함으로써 판매사에 대한 운용사간의 과당경쟁으로 인하여 수익성 악화를 초래

<표 21>  펀드 유형별 판매보수율 현황

(단위: bp)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	MMF	전체
판매보수율	148	114	38	26	52
운용보수율	64	43	20	9	21

*자료: 금감원, (‘05.8말 현재 공모 펀드 기준)

<표 22> 한국․미국의 보수율 비교

미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판매수수료를(주식형 펀드 517bp, 채권형 펀드 420bp 정도) 부과하는 것을 감안할 필요

판매보수율                   운용보수율

*자료: 금감원,  *주: 한국(‘05.8), 미국(’02) 기준(단위:bp)

□  국내 46개의 자산운용사는 차별화되어있지 못하고 수익성은 수탁고에 미흡한 상황

― 2004년까지 자산운용사들의 수익성은 계속 낮아졌다가 2005년 주식형 펀드의 증가로 회복세로 전환. 2004년 15개 자산운용사가 적자를 보았으나 최근 2005년 3/4분기까지의 순익 잠정집계에 따르면 적자사 수가 6개로 축소

<그림 2> 국내 자산운용회사 규모 및 수익성 분포 (2004년말)

<그림 3> 국내 자산운용업의 수탁고, 세전순이익 및 ROE 추이

□ 신탁보수율의 급격한 감소는 개인투자자 비중의 감소, 기관투자자의 자문 및 일임자산 증가, 사모펀드의 증가에 기인

― 투자신탁 수탁고에서 개인투자자의 비중은 1997년 60%에서 1998년 34%로 급감하였으며 2001년 28%, 2003년말 현재 31.05%까지 감소하였으나, 2005년 36.5%로 약간 증가세에 있음

― 반면 자산운용사들이 국민연금이나 삼성생명과 같은 대형 연기금이나 모회사인 은행, 보험 등으로부터 받은 투자자문․일임자산의 규모는 전체 수탁고의 1/3인 50조원에 달함에 따라 자산운용업은 기관투자가 주도에 의한 구매자 위주의 시장(buyers' market)으로 변화

― 또한 최근 자금여력이 풍부해진 기업들의 사모펀드 설정규모 비중은 2002.3월말 8.4%에서 2004.7월말 40.4%로 급증하였고, 특히 채권형 수탁고에서 사모펀드가 차지하는 비중은 70%에 육박함. 이러한 사모펀드의 경우 소규모인데다가 채권위주의 운용이라 수수료도 낮아 수익성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수행

<표 23>  사모펀드의 설정 추이

(단위：%)

	주식형	주식혼합형	채권혼합형	채권형	MMF	전체
‘02.3	7.7	11.6	15.0	8.5	2.1	8.4
‘03.3	21.6	25.8	39.5	50.3	6.5	33.2
‘04.3	29.6	48.4	52.5	67.9	2.1	38.5
‘04.7	34.8	56.1	52.1	69.7	2.3	40.4

자료 : 한국펀드평가, 자산운용협회

바. 외국계 자산운용사들의 급성장

□ 2005년말 현재 국내 자산운용업은 총 46개의 운용사로  구성되며, 이중 외국인 지분율이 50%가 넘는 외국계는 12곳으로 약 26%를 차지한다. 이들 외국계 운용사들의 수탁고 점유율은 18.4%인데, 합작운용사들의 수탁고까지 포함한다면 약 40%까지로 증가

외국계 지분율이 50%이상 회사 : 도이치, 랜드마크,  슈로더, 템플턴, 푸르덴셜, 알리안츠, PCA, 맥쿼리-IMM, SEI에셋, 피델리티, 기은SG, 맥쿼리신한

□ 외국계 자산운용사들의 급성장 요인은 높은 신뢰도, 우수한 대응능력 및 영업실적, 뛰어난 상품개발 및 판매 능력 등으로 자세히 살펴보면,

― 우선 높은 신뢰도로, 국내 운용사들보다 훨씬 오래된 역사를 통해 꾸준한 장기성과를 보이고 있는 외국계 운용사들의 경우 보다 투명하고 과학적․장기적인 펀드 운용으로 고객들로부터 높은 신뢰도를 얻고 있음

― 둘째 요인은 금융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능력이 우수하여 영업실적이 내국계보다 뛰어나다는 것. 2002년 대비 2003년 실적을 비교해 보면, 외국계의 당기순이익 감소율은 13.0%로 국내사의 30.7%보다 낮은 반면, 자문수수료 수입증가율은 국내사의 3.1%보다 훨씬 높은 29.1%를 기록하고 있음. 이는 SK글로벌과 LG카드 사태로 이익의 원천인 수탁고가 25% 가까이 급감하는 악조건 속에서도 외국계 운용사들의 상대적으로 우수한 운용능력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음

― 셋째 요인은 국내 자산운용사들에 비해 뛰어난 상품개발 및 판매능력이다. 현재 국내 자산운용사에서 판매중인 대부분의 펀드상품들은 전통적인 주식․채권 위주의 상품이며, 판매채널 역시 증권사와 은행 창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표 24>  내국계와 외국계 자산운용회사의 실적비교

(단위：%)

	당기순이익	영업이익	위탁자보수	자문수수료
국 내 계	△30.7	△20.9	△28.0	3.1
외 국 계	△13.0	△5.1	△15.3	29.1

주：회계연도 '02년 대비 회계연도 '03년의 성장률(잠정)을 비교한 것임 *자료：금융감독원

Ⅲ. 국내 자산운용업의 향후 전망

가. 향후 자산운용시장 규모는 지속적 성장 전망

□  자산운용시장은 향후 연기금의 확대 등 간접투자수요가 증대되고 저금리 기조 및 주식투자에 대한 인식 변화 등 투자성향 변화로 성장전망이 밝음

―  2004년말 현재 가계금융자산이 1,082조원이며 이 중 주식 채권 등 증권자산의 비중은 17.7%로 미국(51.3%)의 1/3 수준에 불과하여 자산운용업의 성장잠재력이 큼

<표 25>  한․미․일 가계금융자산의 구성

(단위：%)

	시 점	금 액	현금/예금	채권	간접투자	주식출자금	보험/연금/신탁	기 타
한 국	2003년말	1031조원	57.2	3.9	4.9	7.5	23.0	3.5
	2004년말	1082조원	54.6	3.7	6.2	7.5	24.5	3.5
일 본	2003년말	1410조엔	55.9	1.6	2.3	4.9	28.9	6.4
미 국	2003년말	34.3조달러	12.4	7.3	12.5	32.4	32.7	2.7

자료 : 조성일/고광수(2005)에서 인용

―  연기금 주식투자금지 조항 삭제(‘05.1)로 2005년말 현재 국민연금 156조원 및 기타 연기금 100조원 중 상당 부문이 금융부문으로 확대 운용될 것으로 예상

―  또한 2005년말 퇴직연금제도 시행 이후 장기투자자금의 간접투자수요가 크게 확대될 전망

* 퇴직연금 시장규모 예상: ’03년(40조원)→ ’05년(46조원)→ ’07년(53조원)→ ’10년(67조원)

(보험개발원)

□  정부는 2007년 까지 금융허브 기반 구축을 목표로 자산운용업 육성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2012년까지 자산운용업 중심의 특화금융허브를 완성하겠다는 계획 발표

―  2004년 초 도입된 간접투자산운용법에 따라 유가증권외에 금, 은, 부동산 등 실물자산과 장외파생상품으로 까지 간접자산운용 투자대상범위 확대

―  2004.12월 PEF제도의 도입으로 PEF 활성화를 통한 장기자산운용 확대를 도모

―  2005.1월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을 통해 연기금 주식투자 금지조항이 삭제되었고, 연기금 Pool 제도를 확대하는 한편 연기금의 평가기간을 3년 이상으로 장기화

연기금 Pool 이란 개별 연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통합 펀드로서, 개별 연기금은 투자기간, 투자상품 유형을 제시하여 자금 유치

―  향후 1~2년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통합법)의 도입 등으로 증권업 및 자산운용업을 포괄하는 금융투자업의 시장 규모가 크게 확대될 전망

나. 외국계 자산운용사들의 영업강화 예상

□  지금까지 외국계 운용사들은 MMF 등 단기금융펀드의 미취급, 국내 은행계열 운용사들의 광범위한 판매망 등을 이유로 적극적인 경쟁 보다는 국내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 확대에 주력

□  그러나 최근 외국계 운용사들은 가계금융자산의 투자잠재력, 퇴직연금제도 시행에 따른 시장성장 전망, 해외 자산운용사들의 국민연금기금 운용 참여 기대 등으로 향후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한 공격적인 전략 수행이 예상됨

Ⅳ. 국내 자산운용업의 감독방향

가. 개인 중심 수익자 구조로의 전환

□  국내 펀드의 수익자 구조는 과도하게 기관 위주로 편성되어 미국․영국․일본과도 다른 형태를 보임으로써 분산투자, 전문적 운용, 규모의 경제 등 펀드의 장점이 제대로 적용되지 못하고 오히려 많은 폐해를 유발하고 있음

□  현 상태의 수익자 구조의 왜곡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개인의 비중을 높이고 기관의 비중을 낮추어 나가는 방향 전환이 필요함

― 현재 운용사와 판매사의 수익구조를 감안할 때 무리하게 수익자 구조를 단기적으로 역전시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자칫 개인수익자에게 피해가 전가될 수 있음

□  개인 비중의 제고를 위한 방향전환을 위해서는 첫째, 금융기관이나 법인 자금을 사모펀드로 유도하여 공모펀드와의 관련성을 제거하는 일이 가장 시급함

― 사모 수익증권의 규모는 계속 증가하여 현재 공모펀드의 수준을 위협하고 있고, 사모에 가까운 공모 단독펀드를 사모로 간주할 때 실질적인 사모의 규모는 공모보다 훨씬 커질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사모펀드에 의한 공모펀드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방법으로 펀드규모에 상관없이 공모와 사모를 엄격히 구별하여 운용하되, 양자간의 신탁재산 운용도 엄격하게 구별하는 것이 제시될 수 있어야 함

―  예를 들면, 주식, 채권 및 파생상품 등의 주문이 엄격하게 구분되어야 하고, 채권 등의 편출입에는 확실한 제약을 두어야 함. 물론 현행 감독규정에도 사모와 공모의 펀드매니저 및 운용의 분리에 대한 사항이 있지만, 이의 준수가 더욱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제약은 개인 수익자 보호를 위한 필요조건이며, 단기적으로는 개인 수익자 보호에 크게 도움이 됨

□  둘째, 중장기적으로는 사모 펀드를 투자 목적에 따라 자문형 운용과 사모펀드로 구분하여야 함

―  즉, 자금의 규모가 크면서도 한 기관만을 위해서 운용되는 사모 펀드는 자문형으로 전환, 규제 비용을 축소하면서 운용의 유연성도 제고시킬 수 있음

―  반면에 자금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거나 회계 및 운용 효율성 등의 측면에서 펀드 투자를 원할 경우에는 소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사모펀드나 공모 펀드의 자펀드로 구성함으로써 공모 형태를 가지는 사모펀드를 자문형이나 사모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한편, 새로운 자본시장통합법의 규제 아래서는 자문형 운용도 자산운용업의 범주에 포함되므로, 자산운용 산업 규모의 통계 처리시에 공모, 사모, 자문형 규모를 구별하여 작성하는 것이 올바른 정보의 제공이나 국제 정합성 측면에서 적절함

나. 펀드의 대형화 유도

□  국내 펀드의 영세성은 분산투자의 장점을 살리지 못하면서 오히려 임의할당이나 불공정 편출입 등 불공정 거래를 유발하였고, 펀드 소형화로 인한 펀드 수 증가는 규제를 사실상 어렵게 하고 규제 비용을 크게 증가시킴으로써 펀드 산업의 효율성을 크게 침해하고, 투자자의 신뢰 회복에도 큰 장애가 되었음

□  펀드 수가 많아지고 펀드가 소형화 되는 이유는 기관이나 연기금 등의 단독 펀드 설정 요구와 계속해서 새로운 펀드를 만들어 판매하려고 하는 운용 및 판매회사의 욕심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음. 따라서, 새로운 펀드 설정 등의 실무 관행을 사전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의 강화가 필요함

□  먼저, 공모펀드의 경우 사전 약관 심사를 강화함으로써 비슷한 유형의 펀드가 여러 개 만들어져 판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이를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약관 심사시 비슷한 유형의 펀드에 대해서는 설립을 금지하는 것으로, 일률적인 금지는 여러 가지 병폐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실무를 감안하여 충분한 예외 조항을 두어야 함

□  둘째, 공모펀드의 경우 펀드 판매의 지속성을 보장함으로써 현재와 같이 정해진 판매 기간이 지날 경우 당해 펀드가 더 이상 판매되지 않는 관행이 유지되어서는 안됨

―  투자자는 본인이 원하는 공모펀드를 언제든지 선택하여 매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투자 효용을 극대화시킬 수 있고, 이는 결국 펀드 소형화와 펀드 설립의 남용을 방지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음

□  마지막으로, 성과 광고가 허용되기 위한 펀드의 규모와 존속 기간을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함.

―  현재 광고에 필요한 구체적 규정은 자산운용협회의 「광고․선전에 관한 지침」에 따르고 있으며, 그 중 성과 광고에 필요한 펀드의 존속 기간은 제9조(상품 유형별 실현 수익률 표시 방법 등)에서 주식형만 6개월로 규정하고 있으며, 채권형이나 혼합형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침이 없음. 이 부분에 대한 규정은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  즉, 주식형의 경우 펀드의 존속 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미국과 같이 3년으로 확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채권형과 혼합형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어야 함

―  또한 현재 판매되고 있지 않은 펀드나 사모펀드(공모의 형태를 취한 실질적 사모펀드 포함)의 경우에는 어떠한 형태로의 성과 광고도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성과 광고 대상 펀드의 수명이 길어지고 규모도 일정 금액 이상으로 정해지면 자연스럽게 펀드의 대형화로 연결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다. 펀드의 장기화 유도

□  운용사와 판매회사의 그릇된 업무관행에서 비롯되어 펀드에 만기의 개념이 생김으로써 국내 펀드의 지나친 단기화를 유발하였기 때문에 그릇된 관행이 계속 유지되지 못 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함

□  펀드의 장기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운용사와 판매회사 자체가 만기라는 개념을 사용하지 않으려는 노력이 가장 중요하지만, 감독 차원에서의 제도적인 노력도 함께 병행될 필요가 있음

―  첫째, 펀드의 모든 광고물에서 환매수수료 부과 기준에 따른 만기의 개념 사용을 금지시키고, 매입 권유시에도 환매수수료와 만기의 개념을 연관시키지 말도록 해야 함

―  둘째, 자산운용협회 차원의 규정에서 단기, 중기, 장기펀드의 개념을 새롭게 정의하여, 이 기준을 펀드 광고나 매입 권유시에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

―  이러한 노력은 펀드 투자자의 올바른 투자 개념 정립에 도움이 되고, 펀드의 잠재적 비용을 절감시키며, 운용사의 운용 효율성을 크게 제고하면서 펀드의 빈번화 설립과 폐지를 방지하여 펀드 대형화에 기여할 것임

□  또한 장기적 투자수요의 확대를 통해 펀드의 장기화 유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장기펀드 가입에 대한 세제혜택 부여, 퇴직연금의 장기적 투자에 인센티브 제공 등의 노력 필요

― 2005년 증시호조 및 주식형 적립식 펀드의 가입 증가로 수탁고가 증대되었지만, 향후 증시의 변동으로 만기 도래 전 환매요청이 일시에 몰릴 수 있음을 감안할 때 장기형 펀드 가입에 대한 세제혜택 부여 등을 통해 펀드의 장기화에 대한 유인 제공이 필요함

―  또한 2005.12월 도입된 퇴직연금 및 기존 개인연금의 활성화를 위한 장기적 투자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미국 영국 등 동 연금의 도입으로 개인투자자 비중 확대 및 자산운용업의 발전을 이루었던 성공사례로부터 교훈을 전수받을 필요가 있음

라. 자산운용사 및 펀드의 차별성 제고

□  국내 자산운용사들의 문제점은 규모나 능력에 관계없이 다른 운용사들이 하는 모든 사업영역의 업무를 수행하는 차별성의 결여에 있음

―  투자자 유형의 관점에서 보면, 수많은 소액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펀드의 운용과 기관이나 부유한 개인들을 위한 자산관리가 모두 그들의 업무에 해당함

―  투자자 모집의 관점에서 보면, 특정한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사모펀드(헤지펀드 포함)와 일반 공중을 대상으로 하는 공모펀드가 모두 그들의 업무 대상임. 또한, 운용 전략측면에서도 소극적 운용과 적극적 운용을 모두 추구하는 경우가 많음

―  이러한 차별성의 결여는 결국 유일하게 남은 경쟁요소인 수수료의 경쟁적 인하를 유도하게 되어 업계 전체의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주원인이 되고 있음

―  특히, 국내 운용대상 자산의 다양성과 규모의 부족, 장기금리 리스크 헤지 수단의 부재한 가운데 만기보유 위주의 단순한 채권 운용과 유동성이 확보되는 우량주 중심의 주식운용으로는 자산운용사가 타 금융권과 차별화할 수 있는 여지가 매우 적음

최근 제정 중에 있는 자본시장통합법은 다양한 금융자산의 확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축적된 선진 자산운용기법을 활용한 선진 자산운용사들의 본격적인 시장 잠식에 대응하여 국내 대부분 자산운용사들이 성장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은  다양한 투자자들의 수요에 부응하여 다양한 수익률과 위험 구조를 가진 차별화된 펀드 및 자산운용전략, 상품판매 등 여러 영역에서 차별화전략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것이라고 판단됨

□  미국의 자산운용산업의 역사를 보면, 사모펀드, 헤지펀드, REITs, MMF, CMA, ELS 등 시장상황의 변화에 부응하는 상품을 가장 신속하게 출시한 자산운용사들이 업계에서 급부상한 사례를 많이 찾아 볼 수 있음

―  Fidelity사의 경우 적극적 주식 운용을 통한 우월한 성과의 집중적 홍보를 통해 연금상품에 주력하여 업계 최대의 강자로 부상함. 더욱이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라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신상품을 타사들보다 앞서 제공하여 투자자금의 이탈을 최소화함으로써 업계 1위의 자리를 고수하고 있음

―  Vanguard사는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저렴한 비용 구조를 가진 S&P 500 index fund의 집중적인 직접 판매를 통해 업계 2위로 급성장하였고, PIMCO의 경우에는 중기 채권형인 Total Return Fund에 주력하여 업계 상위로 부상함

□  고객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수수료를 적용하는 상품을 개발함으로써 신규 고객을 확보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음

―  Vanguard는 판매수수료가 없는 no-load 펀드 판매를 통해 수많은 개인투자자들을 확보하였으며, 인덱스 펀드를 중심으로 운용하는 대신 평균보수를 업계 평균의 1/5 수준으로 책정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좋은 운용성과를 낼 수 있는 구조적 우위를 유지함

미국의 경우 no-load 펀드(판매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 펀드)의 판매가 전체 주식형펀드 판매의 50% 이상이기 때문에 국내에도 no-load 펀드판매가 도입될 경우 전체적인 판매보수 및 펀드수수료를 중장기적으로 낮추는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보임. 그러나 판매사와의 관계유지 때문에 자산운용사의 직판이 쉽게 궤도에 오르기 어려워서 no-load 펀드의 활성화를 조기에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

현재 많은 자산운용사가 은행이나 증권사의 자회사일 뿐 아니라 펀드의 판매망을 은행과 증권사가 장악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산운용사의 입장에서는 직판에 적극적으로 나설 경우 현재의 판매망과 경쟁자의 입장이 되어서 협조관계가 깨질 것을 두려워하고 있음

―  Fidelity도 5억달러 이상 규모의 펀드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판매수수료를 면제하는 정책을 채택하고 있으나, Franklin Templeton의 경우 정반대로 주식형 펀드의 운용보수를 MMF 펀드 보수의 2배 수준으로 높게 책정하고 있음

□  자산운용 전략에 있어서도 자사의 핵심역량에 기초하여 명확하게 차별화된 운용전략을 일관되게 유지함으로써 전문성의 제고와 함께 고객들에게 강한 브랜드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음

―  Fidelity사의 경우에는 우수한 조사분석능력을 바탕으로 Magellan Fund와 같이 자사를 대표하는 초대형 또는 패밀리펀드를 개발하여 브랜드 가치 제고와 고객 신뢰 확보를 통해 펀드의 대형화와 장기화를 달성하였으며 동시에 관리비용도 축소시키는 효과를 획득함

―  대조적으로 Vanguard사의 경우에는 업계 최저 비용율의 이점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인덱스 펀드를 판매수수료 없이 no-load로 판매함으로써 투자자들에게 유리한 성과를 돌려주는 전략을 일관되게 유지함으로써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어내고 word-of-mouth 광고효과를 극대화함으로써 급성장함

□  기존의 적극적 운용이나 인덱싱과 차별하여 시장 수익률의 변동과 상관없이 안정적인 절대수익률을 추구하는 펀드나 long-short play 위주의 헤지펀드 등 다양한 운용전략이나 기법을 통해 새로운 고객을 유치하는 전략도 고려할 수 있음. 상품판매에 있어서도 자사의 주력상품과 주고객의 특성에 적합한 판매방식과 채널을 채택하여 차별화할 필요가 있음

―  Vanguard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상품을 인터넷, 전화, 우편 등을 통해 직접 판매함으로써 투자자들에게 저렴한 수수료 부담으로 펀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반면에, American Fund나 Franklin Templeton과 같이 전국적 판매망을 보유한 종합 증권사, 소규모의 독립 투자자문사, 은행 및 저축기관, 보험사 등을 통한 간접판매방식을 고수하는 운용사들도 있음

마. 자산운용사의 전문성 및 독립성 제고

□  우리나라 대부분의 대형 자산운용사들은 거의 예외 없이 은행, 보험사, 증권사의 자회사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자산운용사의 중요한 의사결정, 즉 CEO 선임, 운용보수의 결정, 판매채널 결정, 광고 등 많은 의사결정이 모회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

―  따라서, 판매사가 대부분 모기업이 될 수밖에 없고 이는 곧 운용보수 보다는 판매보수가 비대해지는 기형적 구조를 정착시킴으로써 자산운용사의 운용능력을 키우기 위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없는 보다 근원적인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음

―  또한, 자산운용사의 경영진도 모회사 임원 인사정책에 영향을 받게 됨에 따라 업계 전문가의 발탁을 근원적으로 어렵게 만들고 있음. 최근 8년간 32개 투신사 사장의 평균 재임기간이 2년이 안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비전이나 장기적인 전략의 일관된 추진은 물론 자산운용 능력의 제고를 위한 경영 인프라 구축도 기대할 수 없는 현실

―  이와 반대로 미국 Fidelity의 경우 ’46년 창업 이래 2명의 사장이 경영을 담당하였고, Vanguard의 경우 ’74년 창업 이래 최근까지 한명의 창업주의 리더십 하에 경영됨으로써 명확한 기업 이미지를 확립할 수 있었음과 극명하게 대조됨

□  자산운용사의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는 단기적으로 모회사인 은행이나 증권사에 失을 안길 수 있지만 자산운용업이 요구하는 요소가 고객우선의 경영마인드, 고도의 경험과 전문지식이라는 사실을 감안할 때, 중장기적으로 감독해 나가야 할 방향임

최근 입법예고 중인 자본시장통합법의 경우 증권계 자산운용사의 독립성에 대해 업계 자율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이기에 입법과정에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음

―  자산운용사의 전문성 및 독립성의 미확보는 자산운용사들이 대부분 은행이나 증권사의 자회사이라는 배경에 기인함. 모회사가 운용사의 주 판매채널이므로 모회사의 입김이 강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상품의 출시보다는 모회사 입장에 유리한 상품의 개발이나 단기적인 성과에 치우친 결정으로 모회사와의 원활한 협력관계에 주력할 수밖에 없는 실정

―  미국의 SSGA(State Street Global Advisor)의 성공 사례는 자산운용업이 은행업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고 모회사로부터 자산운용조직을 완전히 독립시킴으로써 시장 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는 기업가 정신을 장려함으로써 가능했음을 보여주고 있음

―  자산운용업계의 양심이라는 Vanguard 사의 경우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모회사와 매니저의 이익이 아닌 주주(투자자)의 이익을 극대화한다는 기업의 비전을 확고히 실천함으로써 고객의 신뢰를 바탕으로 업계 2위로 급성장하였음

―  또한, 전문적인 자산운용사로 출발하였던  Fidelity가 업계를 선도할 수 있었던 것은 자산운용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으로 인해 은행, 증권, 보험 등의 계열 자산운용사들보다 장기적으로 뛰어난 성과를 이루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감안할 때 국내 은행과 증권회사도 자회사인 자산운용사가 스스로 전문성과 독립성을 가지고 자산업계를 리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장기적으로는 최대주주로써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임

바. 공시체계 개선 및 운용의 투명성 강화

□  자산운용사의 공시체계에 대해 최근 많은 개선이 있어 왔지만, 아직도 상당한 문제점이 상존해있고, 펀드 운용에도 투명성이 미흡한 상태임

―  실제로 투자자는 펀드 가입시에 창구 직원의 간단한 설명만 들을 뿐 투자에 필요한 주요 자료를 전달받지 못하고 있으며, 우편에 의한 공시도 불충분한 경우가 많음. 즉, 공시 자료가 투자에 불충분한 경우가 많고, 그나마 투자자에게 전달되지 않는 경우도 빈번함

―  공시 자료의 전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운용사 또는 판매사 스스로가 공시를 하고자 하는 자세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음. 일부 운용사가 운용상의 이유를 내세워 운용 정보의 제공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운용 정보란 전략적 차원에서 일정 기간 비밀을 요할 수 있지 그 이후에는 투자자에게까지 비밀일 필요는 전혀 없음. 운용 정보의 공시를 꺼리는 이유는 운용 포트폴리오의 당면 문제를 감추고 싶은 의도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음

□  공시 자료가 투자를 위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은 투자설명서의 발행주기와 투자 비용 정보가 없다는 데서 찾을 수 있음

―  펀드 발매시 한 번 발행된 투자설명서는 투자자가 펀드를 매입할 때에도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그 이후에는 정기적으로 재발행 되는 경우가 없어서 운용의 정당성을 검증할 방법이 없음

―  따라서, 펀드 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여러 정보의 입수가 차단될 수밖에 없으며, 펀드 운용 관련이해 당사자들의 이해상충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는 정보(예. 일정 기간 동안의 매매 회전율, 위탁 수수료 규모, 주문 담당 증권회사, 펀드별 수익자 수, 펀드매니저 1인당 펀드 수 등)은 전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운용의 투명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음

매매 회전율이 중요한 이유는 지나친 매매가 펀드 수익률에 방해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 우리나라의 경우 펀드의 매매 회전율이 1년에 700~800%에 달하는 펀드도 많음. 높은 위탁 수수료가 적용될 경우, 이는 7~8% 펀드 수익률 축소 효과가 있으며, 1년에 7~8%의 위탁 수수료가 지불되면서 펀드가 적절한 수익률을 달성하기는 매우 어려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매 회전율이 높아지고 위탁 수수료 규모가 커지는 이유는 증권회사의 정당하지 못한 소프트 달러 제공 때문일 수 있음. 따라서, 매매 회전율과 위탁 수수료 규모는 운용사, 증권회사, 수익자의 이해상충 관계를 평가하는 매우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음

펀드별 수익자 수는 펀드에 대한 운용사의 관심도를 대변할 수 있음. 수익자 수가 적으면 자연스럽게 운용사의 관심이 떨어지게 되어 운용의 효율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높음

□  공시 체계를 개선하고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두 가지 대안이 제시될 수 있음

―  첫째, 펀드 발매시에만 발행되는 투자설명서를 정기적으로(예: 1년에 한 번) 발행하고, 투자설명서의 내용은 실질적인 펀드 정보를 수록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야 함. 또한 펀드 판매시 투자설명서의 제공 및 설명 의무에 대한 감독을 판매회사차원에서 강화하는 규제가 필요함

―  둘째, 공시되는 정보를 확대하여 실질적으로 투자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여야 함. 즉, 펀드의 매매 회전율, 주문 담당 증권사 내역, 위탁 수수료 규모 및 증권사당 비중, 펀드매니저 1인당 펀드 수 등을 공개하여 운용사와 증권회사, 투자자간의 이해상충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 또한 펀드별 수익자 수를 공시하여 우회적인 기관용 펀드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용하여 실질적인 사모펀드의 규제가 이루어질 수도 있음

사. 투자자의 신뢰도 제고 및 투자자 보호

□  과거 자산운용업계의 불공정한 거래행위로 인해 운용사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도 제고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내부 상시감독체계의 강화, 모회사와의 Firewall 구축 등이 필요함

― 과거 자산운용업계가 투자자의 신뢰를 얻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통해 개인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혔기 때문인데, 이러한 부당행위에는 수익률제고를 위한 고위험자산의 편입, 내부자 거래, 기관투자가를 위한 수익률 맞추기, 주가조작가담, 유가증권 매입 매도시 임의할당 등 다양함. 이러한 부당행위의 사전방지를 위해서는 운용사 내부적으로 독립적인 내부감사위원회와 준법감시인제도를 마련하여 상시 감독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

―  두 번째, 증권사와 자산운용사간의 엄격한 Firewall 의 설립이 필요함. 증권사는 유가증권을 발행하기도 하고 특정주식의 매수를 투자자에게 추천하여 주문을 받는 것을 주업으로 하기 때문에 같은 회사내(in-house)에서 자산운용업을 겸영하는 경우 투자자의 자산이 증권사의 필요에 따라 특정 유가증권에 투자될 위험이나 불필요한 매매회전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따라서 이러한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두 회사간 엄격한 Firewall의 구축을 통해 각 분야의 전문성을 제고함으로써 투자자의 신뢰도 제고가 가능할 수 있음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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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  론  자  료

국회의원 이계경

국정감사 정책질의자료집 2006-4

국내 자산운용업의 현황 및 감독방향

발행일 : 2006. 10. 19.

발행인 : 국회의원 이계경(한나라당 / 국회 정무위원회)

발행처 : 국회의원 이계경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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